윤 대통령 “공교육서 안 배운 내용은 수능 출제 말라”

오늘은 이례적인 일이 있어 관련 기사를 일부 옮겨 적어 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능시험과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공교육서 안 배운 내용은 수능 출제 말라” 는 것입니다. 아래는 기사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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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교육개혁 방향을 두고는 “국제변화에 맞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삼위일체 혁신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및 현안 추진사항을 보고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 추진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 말씀이지만 그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면서 “이것이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기조로 삼고 추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능과 사교육비 관련 내용은 이날 의제는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방향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이 사람이다. 사람에게 기술이 있다”면서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이 개별 학과와 전공 간 벽을 허물고 구조가 유연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면서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하 생략)

 

< 기사 원문 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30189?sid=102 

윤 대통령 “공교육서 안 배운 내용은 수능 출제 말라”

 

위 발표 후 4시간만에 다시 위 발표의 취지에 대한 해명이 이어지는 헤프닝이 있었습니다. 

 

보도 직후 수능이 너무 쉬워질 거란 우려가 확산하자, ‘대통령 발언 골자는 쉬운 수능보단 사교육 경감에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이 나온 겁니다. 현 수능 등급제 체제에선 ‘물수능’일 때 문제 하나로 등급이 갈리는 실수 경쟁이 과열되는 만큼, 무작정 쉽게 낼 거란 전망이 확산해 수험생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매년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교육비를 들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굳이 비싼 사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사교육을 줄이게 하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서 공부한 내용이 알차다면 굳이 사교육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이 사교육을 줄이라고 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교육 이야기하기 전에 공교육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